여권 대선후보들…현 정부 부동산 실패의 보완책 쏟아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失政)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결국 유한한 자원인 토지를 정부에 귀속하지 않고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토지공개념’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편가르기용 공약”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제기된다.

12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공적주택 확대 등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들을 잇달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ㆍ개발이익환수법ㆍ종합부동산세법)의 제ㆍ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택지조성원가연동제 적용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환매조건부 주택 건립을 주장했다.

이들 공약은 모두 공공이익을 위해 정부가 개인ㆍ법인 토지의 소유ㆍ처분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을 기본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개인ㆍ법인 소유의 토지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보유세 강화), 각종 SOC 투자로 인한 개발이익을 50％ 수준까지 국가에 귀속시키며(개발이익 환수), 여기서 마련한 재원은 임대주택 건립(공적주택 확대)에 사용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 정부 4년여 동안 20여 차례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현실이 바탕이 됐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만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9.97％ 올랐다. 특히 GTX(수도권광역철도) 등 광역 교통호재의 영향권에 놓인 수도권은 12.97％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경쟁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해가는 것은 옳지만 표심잡기용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국민들에게 허황한 희망을 주는 게 아닌 현실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원이나 실천 로드맵이 부실한 정책이 난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규제가 아닌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이 같은 규제 일변도가 차후에도 계속될 경우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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