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민국 건설산업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중소 건설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다. 원자재 수급불안, 공사ㆍ인건비 상승, 금리인상, 주택경기 침체 등 악조건들이 겹치고 겹친 탓이다. 중소업체들의 회생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공고(변경ㆍ정정ㆍ철회 포함)를 낸 종합 건설업체는 509개사로, 2012년 후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부도처리된 종합 건설업체도 총 21곳에 이르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11건(7553억원)으로 1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여기엔 무엇보다 급변화한 건설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코로라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회복되기도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일-하마스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철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이는 곧바로 공사비 상승을 야기했다.

게다가 2021년 11월 말 기준 1.00％ 수준이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11월 3.50％까지 급상승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을 가속화시켜 주택구매 심리를 떨어뜨렸으며, 주택경기 침체로 곧바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 참여하던 중소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주로 책임준공확약 형태로 참여했는데,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채무인수 위험에 노출됐다. 채무인수란 PF사업에 투입된 대주단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시공사가 갚아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말 국내 부동산PF 대출잔액 규모는 130조원 중반이다. 이 중 브리지론(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대출)이 약 30조원, 본PF가 약 1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분양대금, 담보토지 공매 등을 통한 회수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예상치다. 하지만 그만큼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부실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한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중소업체들이 무너질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데 있다. 원도급사 한 곳이 문을 닫으면 하도급사 수십여 곳의 경영도 위협을 받게 되고, 건설장비 사업자 및 건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공산이 높다. 이는 곧 지역경제 쇠퇴와 연결된다.

건설산업의 영향력은 생산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에서도 드러난다.

생산유발계수는 건설투자 1억원이 생산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것인데,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2로 서비스업 1.6보다 크게 높고 모든 산업의 평균인 1.8 보다도 무려 0.4포인트 높다. 고용유발계수는 건설투자 1억원이 창출한 일자리 수를 측정한 것으로,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0.6으로 제조업 0.5보다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는 대형업체 대비 포트폴리오가 건축, 토목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외부 건설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2.1％ 달성을 위해서라도 중소업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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