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1ㆍ2등급지 해제 허용…지역전략사업 추진시 총량 제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대상 면적은 2427㎢다. 또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이른바 ‘자투리 농지(3ha 이하)’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ㆍ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2년 도입돼 지난해 말 현재 총 3793㎢의 면적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비수도권은 2428㎢로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농지 이용규제도 합리화한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는 전국 총 2만1000ha(추정) 자투리 농지 정비를 추진한다.

상반기 중으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투리 농지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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