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법안처리율 36.6%. 역대 최저로 기록된 지난 21대 국회의 성적표다. 새로 문을 연 22대 국회는 여야 간 극한 정쟁을 넘어 침체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경제계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오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108석의 소수 여당의 여소야대 구도로, 총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등 정치적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는 최근 수출 호조세와 달리 내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높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개선 흐름이 순수출에 강하게 의존한 것으로,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1.8%, 2.3%에 그쳐 부진한 내수 흐름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와 주요국 금리 인하 시점,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갈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경제계는 내수를 끌어올릴 기업투자 활력 입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연금개혁, 정년연장, 세제개혁 등 3대 입법 과제도 큰 숙제다. 연금개혁의 경우 21대 국회 막판에 모수개혁(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만큼 여야 간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법인세 26%, 소득세 45%, 상속세 60%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를 12%로 낮추고 유럽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을 감안할 때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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