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원자재값 인상,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경색 등 영향으로 SOC(사회기반시설) 건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의 취득세를 지속 감면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민간투자사업의 취득세 감면(50％) 조치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5년 글로벌 경제 둔화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한국경제가 침체하자 정부가 내놓은 민간사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2항의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의 취득세를 100％ 면제한 데 이어 2021년까지 이 조치를 연장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현재까지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민자사업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사업비용 상승, 수익성 하락이 불 보듯 뻔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사업발굴을 위해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절실하다”며 “게다가 취득세가 늘어나면 도로, 철도 등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재정긴축 기조에서 SOC의 적기공급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25∼2027년 3년간 지속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 연장은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민자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도 40％ 짧은 등 효율성이 높아 실물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의 경제성장, 재정절감, 국민편익 증가 효과는 정부에서도 인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2009년)에 의하면 민자사업은 GDP 0.241％ 성장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에 10조원 투자 시, GDP가 2조4000억원 증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경기침체기에서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은 이러한 성장효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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