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오늘은 지난주 처음 개최된 <제1회 대한경제 공공포럼>을 되짚어 보죠.

최= 이번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해묵은 과제인 공사비 현실화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로 몸살을 앓고 있어도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이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죠.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문제만 해도 재정당국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되레 건설사에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죠. 예산 절감을 이유로 물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도 소극적인 데다, 공사비를 책정할 때도 기존 사례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사업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백= 발주기관도 이에 공감하지만, 정작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많이 안 든다는 식으로 재정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어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되면 다시 예타를 거치도록 돼 있는 점도 고충이고요. 특히 재정당국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뒤따르는 만큼, 예타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사업을 계획하는 담당 부처에서 적정성을 판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아울러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절차에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채= 이번 포럼에서는 KCC건설의 광고도 소환됐죠?

최= ‘문명의 충돌’을 테마로 하는 KCC건설의 시리즈 광고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광고상을 휩쓸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건설사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소소한 일상을 중심으로 잘 풀어냈다는 평가가 뒤따랐죠. 하지만 여전히 건설사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부정부패와 3D 업종 등으로 얼룩질 만큼 곱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물가가 대폭 올라 공사비를 올리야 하는 상황인 데도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냔 인식이 팽배하죠. 공사비 문제를 두고는 재정당국에서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고 해요. 건설업계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행 원가를 요구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사항이어서 공개를 꺼리다 보니 일종의 불신이 쌓이는 것이겠죠. 당장에 부족한 공사비도 문제지만, 이처럼 켜켜이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우선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KCC건설의 광고가 대표적으로 거론됐고요.

백= 다만, 일본의 사례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일본도 오랜 시간 건설업을 둘러싼 이미지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섰어요. 건설업의 ‘리 브랜딩’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홍보 활동을 벌인 것인데요.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 대안으로 건설 관련 ‘담당자 3법’을 개정해 적정 공사비 지급 등에 방점을 둔 이미지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단순한 이미지 홍보보다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효과를 노린 것이죠. 우리 정부도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교사 삼아야 할 지점이에요.

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죠. 다만, 한 걸음에 갈 수는 없습니다. 공사비 문제가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다양한 논의들이 계속돼야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을 테죠. 재정당국도 보다 관심을 갖고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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