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착공면적 작년보다 17% 급감 / 사망자 143명으로 5명 감소 그쳐 / 개별 현장 위험도는 되레 높아져 / 전문가 “정부 긍정적 평가는 오류”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올 들어서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각종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정부는 수치 감소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결국 현장 감소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발생한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명) 대비 5명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연간 사망자 수를 199명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다는 사뭇 다르다.

공사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사망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안전관리 역량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건설경기 지표를 보면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착공면적(6073만㎡)과 비교하면 무려 17.0% 감소한 수치다. 신규 공사가 급감하면서 전국 곳곳의 현장이 멈춰 서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이 줄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처럼 건설현장이 급감했음에도 사망자 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소 효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이는 곧 개별 현장의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실질적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미하다. 처벌 강화와 행정 제재 중심의 정책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서류 안전만 늘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형식적인 교육과 점검이 늘었지만, 실제 사고 예방에 직결되는 기술 지원이나, 비용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안전담당자는 “건설현장이 줄었는데도, 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신호”라며 “정부가 단순히 통계적 감소에 만족할 게 아니라, 정책이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지원과 기술, 인력,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안전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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