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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사업 지원으론 한계…새 먹거리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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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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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 취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일감 부족으로 실제 수행한 공사 실적을 평가한 금액인 건설기성은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부가 한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일감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면 3ㆍ4분기에도 건설업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한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2000명 늘어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설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9월 건설업 취업자는 8만4000명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 수가 1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한때 10%를 웃돌던 전체 산업 대비 비중도 6.8%까지 내려앉았다.

일자리 감소의 배경에는 일감 부족이 있다. 지난 8월 건설업 생산은 전월 대비 6.1%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3월(-9.5%)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건축(-6.8%)과 토목(-4.0%)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앞으로의 흐름도 밝지 않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3분기와 4분기 건설경기 지표는 모두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착공 물량 감소가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건설업 부진은 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했지만, 건설업 생산은 10.9% 급감했다.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부진이 조금만 완화됐더라도 1%대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관가 안팎의 평가다.

정부도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보완책을 가동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준공 전·후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개발 앵커리츠 가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부진한 사업을 지원해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계사업 관리 중심의 사후 안정화 대책만으로는 물량 축소와 일자리 감소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수주 파이프라인을 채울 신규 일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핵심은 ‘신규 일감’이다. 금리 고착과 원가 상승으로 민간 디벨로퍼의 착공이 지연되는 사이, 공공 부문도 예비타당성 조사ㆍ총사업비 심의·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길어지며 발주가 뒤로 밀렸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원으로 편성됐지만, 추세 반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지ㆍ보수와 안전 투자 비중이 커 단기간 대규모 물량을 풀기 어렵고, 지역 생활SOC 등 소규모 사업이 많아 체감 일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 불황의 고리를 끊으려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집행 가능한 프로젝트 목록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사업 등을 신속하게 발굴ㆍ가동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산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가능성’과 ‘현장 투입 속도’”라며 “연내 발주가 명확한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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