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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횡포에 몸살 앓는 건설현장, 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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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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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노조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는 건설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달 25일부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시ㆍ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접수하고 있는 이 탄원서는 불법행위 철저한 조사 및 법 집행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탄원서를 모집하는 배경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 상반기 건설노조의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올 3월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ㆍ확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채용강요나 불법 집회 등 부당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설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후속 이행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라며 “이달 중 수만부의 탄원서를 모아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채용강요뿐만 아니라 장비ㆍ금품(월례비 등) 요구, 현장점거, 폭행ㆍ상해, 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한 현장에 여러가지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업무방해로 인한 공기지연 등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자아내고 있다. 군소노조의 경우, 채용요구 및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빌미로 노조발전기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강요하기도 한다.

아울러 신생노조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권확보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며 마비되는 사업장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집회ㆍ시위는 지난 2016년 2598건에서 2020년 1만3128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노사 간 상생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채용절차법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급한 과제로 꼽힌다. 현행법은 채용강요, 압력, 청탁 및 금품 수수행위 금지조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조 간 이권다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의 개정도 시급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쟁의활동이라도 하더라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 다른 노동조합의 정상적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해당 노동조합에 소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지위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요구ㆍ수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월례비) 강요와 관련해 불법성 있는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표방해온 만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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