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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학습효과?…더 거세진 건설노조의 집단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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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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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건설노조가 다음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기를 든 것인데, 건설현장에서는 극심한 자재수급난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대 요구안은 △유가ㆍ원자재값ㆍ물가 폭등에 따른 건설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적정임금(임대료) 보장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중단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불법하도급 철폐 등이다.

건설노조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탄압으로 규정하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건설노동자의 고용 요구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씌워 건설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라며 “노조에 탄압에 맞서 강경한 투쟁을 벌이면 항쟁이라고 표현하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정부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건설노조는 다음달 2일 전국 각지에서 1만5000명 규모의 조합원들이 집결해 서울 도심에서 투쟁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6일 ‘건설노조 탄압 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역에서부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 앞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도심 행진을 벌이며 교통 혼잡을 빚은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노조의 이런 행태가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친기업 성향의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에서는 강한 투쟁을 통해 기선제압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사실상 원하는 바를 쟁취하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불법집회나 불법파업 등 갈수록 더 큰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채용강요뿐만 아니라 장비ㆍ금품(월례비 등) 요구, 현장점거, 폭행ㆍ상해, 협박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행태에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유가, 건자재값 등의 급등으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라는 미명 하에 불법과 횡포를 일삼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공멸로 향하는 길”이라며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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