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 SOC 예산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 SOC 물량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가 4분의 1 토막 나면서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총 4건, 8681억원 규모의 신규 SOC에 대한 예타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광양(Ⅳ) 공업용수도사업을 비롯해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 등이 예타에 들어가고,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청사 신축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돌입한다.

이들 신규 SOC가 예타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예타 대상사업 규모 자체가 크게 쪼그라들며 신규 SOC의 물량 가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앞서 올해 예타 대상사업에는 총사업비가 2조원을 웃도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총 5건, 3조3531억원 규모의 신규 SOC가 포함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번에 대어급 신규 SOC 물량이 자취를 감추며 중장기적으로 SOC 물량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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