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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 공사 2억 미만→10억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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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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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4분기부터 부적격 건설사의 건설수주 공사를 막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단속대상 공시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이어진 단속으로 공공건설 입찰참여 업체가 70% 급감하는 등 시공능력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분기(10~12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국토부는 단속대상을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2억원 미만인 공사만 단속했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단속대상은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가 같은 기관 내 다른 공사에서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는 10억원 이상 공사도 포함된다.

또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뿐만 아니라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일례로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에 철근ㆍ콘크리트 업종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가 응찰하면 3분기까지는 철근ㆍ콘크리트 업종 등록 기준 준수 여부만 단속했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종 등록기준까지 단속한다.

단속 대상과 범위를 늘리지만 업체의 부담은 낮춘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가 다른 공사에 입찰하면 6개월간 현장 조사를 유예한다.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작했다. 이후 2분기에는 60건, 3분기에는 187건으로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8월 한달간은 12개 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72건의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단속 대상 공사 1건당 평균 101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5월 585개, 6월 470개, 7월 320개, 8월 211개로 줄었다. 지난달에는 310개로 소폭 늘었다. 단속을 시작한 4월과 9월을 비교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705개(70%) 급감한 것이다.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는 비교적 감소폭이 둔했다.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 1건당 입찰 참가기업은 4월 561건에서 9월 422건으로 약 25% 줄어드는데 그쳤다.

국토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개선된 단속 방식을 통해 앞으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되면서도 페이퍼컴퍼니 적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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