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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 위해 내년 SOC 예산 32조원 이상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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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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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32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대내ㆍ외 경제 리스크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둔화 흐름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해 달라는”내용의 건의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23년도 SOC 예산안을 10.2%(28조→25조1000억원) 감축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건협은 SOC는 투자적기를 놓치면 국민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양극화를 해소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SOC 예산은 32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 수준인 58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32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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