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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법지대 건설현장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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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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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최지희 기자]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게차 30∼40대를 소유해 임대사업을 하던 ‘사장님’ B씨는 민주노총이 레미콘을 통해 부산지역을 장악하자, 곧바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지게차지회장직에 올랐다. 이후 B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합원은 변변한 현장을 얻지 못하고 6개월에서 1년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기초파일공사협동조합은 최근 경찰출신 직원 4명을 채용했다. 체계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를 조사해 고발하기 위해서다. 조합 관계자는 “노조 불법행위는 그동안 타워크레인이나 철근콘크리트 등 규모가 큰 업종 위주로 알려져 왔지만 기초파일업종도 10년 전부터 노조의 압박에 시달려 왔다”며 “이제는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3면>

정권이 바뀌어도 노조 무법지대 건설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노조의 불법채용 요구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불법채용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한 노조의 보복은 더욱 교묘하면서 강력해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노조는 기업화돼 가며 ‘노조 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요구는 완전히 관례화됐다. 노조의 세력확장은 건설현장 전 업종으로 확산되며 영세한 업체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를 기대했던 건설현장은 오히려 믿음에 발등이 찍혔다. 새 정부의 엄정대응을 기대하고 노조에 강경하게 나갔던 건설사들은 되레 ‘보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 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오늘(17일)부터 11월 말까지 건설 노조의 현장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당일 민주노총 간부 전용 단체 텔레그램방에 즉시 공유됐다. 그러자 비아냥과 야유가 쏟아졌다.

텔레그램방의 한 참여자는 “보도자료를 보고는 다들 ‘끝까지 해보자. 결국 우리가 이긴다’라는 충성 맹세 글들을 올렸다”며, “이미 (민주노총이) 현장을 다 장악했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는데 공정위든 경찰이든 백날 압수수색 나와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표방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노조행태는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무법, 그 자체라는게 건설산업계의 호소다.

건설산업계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노조 불법행위 정부 합동 단속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용 건설전문기자ㆍ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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