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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대폭등에도 공사비 그대로 발주… ‘적기 인프라공급’ 가로막는 행정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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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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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가 철근 값 폭등으로 유찰된 기술형입찰 대형공사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 공사비를 기존 공고와 같게 책정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에서 기술형입찰 정상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기계적인 공고만 되풀이하면서 관련 국민 인프라의 적기 공급은 요원할 전망이다. [본지 5월31일자 9면ㆍ14면 번지는 ‘철근 쇼크’… 기술형입찰도 덮쳤다 참고]

25일 조달청이 경기도 평택시 수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제출을 마감한 결과, 어떤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 사업은 지난달 28일에도 참여업체 0곳으로 건설업계의 철저한 외면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발주기관에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적정 공사비 확보 노력 없이 추정금액기준 757억원으로 그대로 단순 재공고해 빈축을 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철근 가격 폭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시급한데 단순 재공고를 하면서 시간만 지체했다”며 “이번 공고는 재공고라고 하더라도, 내지 말고 사업비 증액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했다. 건설업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는 재공고를 한들, 유찰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앞서 건설업계에선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추정금액기준 757억원으로 산정됐는데, 공사비 산정 조건인 기본설계가 철근 대란 시작 전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철근 가격 인상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설정된 공사비로는 실시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다음 달 6일 PQ 서류제출을 마감하는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공사’도 유찰이 확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행정 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사비 증액처럼 제도나 규정 변경에 나섰다면 국민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단순 공고, 재공고만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업은 무려 지난해 6월 공고 이후 무려 6차례나 공고됐는데, 금광기업 컨소시엄 1곳만 입찰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찰을 반복해왔다. 사업 정상화의 기본조건인 공사비 증액 없이 6차례 공고 동안 추정금액 기준 1321억원 사업비는 고정됐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수요의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도 올해 3월 최초공고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3차례나 ‘공고 -> 유찰 -> 재공고 -> 유찰’을 반복했다가 더는 공고하지 않기로 했다. 3차례, 사업 기간 2개월이나 흘러서야 더는 단순 공고만으로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3차례 공고하면서 단순 공고로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자원순환부서와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할지 사업비를 조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술형입찰 정상화를 위해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산~자라간 연도교 공사는 ‘책상머리’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엔 실적조건을 완화해 공고했다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짚지 못하고 곁다리만 짚는 격”이라며 “차라리 기타공사로 전환해 종평제 공사로 재빨리 전환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설계 완료 후 기타공사 발주가 됐을 것이다.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해 줘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고 공사비 증액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1년 이상 지체했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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